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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사례,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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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이론적 배경들
1. 신보수주의
2. 신관리주의
3. 신자유주의
4. 기타 배경이론들
Ⅲ.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기법
Ⅴ. 각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Ⅵ. 우리 정부 운영의 변화
1. 작은 정부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
3. 예산측면
Ⅶ. 평가
신공공관리론
1) 의의 및 등장배경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 반기를 든 신공공관리론은, (1) 시장주의(작은 정부, 민영화)와 (2)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등장배경, 주요내용 및 특징, 외국의 사례, 신공공관리론의 평가
목차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및 등장배경
Ⅱ. 이론적 배경들
1. 신보수주의
2. 신관리주의
3. 신자유주의
4. 기타 배경이론들
Ⅲ. 주요 내용 및 특징
Ⅳ.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기법
Ⅴ. 각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Ⅵ. 우리 정부 운영의 변화
1. 작은 정부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
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 평정
3. 예산측면
Ⅶ. 평가
신공공관리론
1) 의의 및 등장배경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 반기를 든 신공공관리론은, (1) 시장주의(작은 정부, 민영화)와 (2) 신관리주의로,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 각종 문제의 계층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점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 관리하는 이론의 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2) 이론적 배경들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관련성 있는 이론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보수주의(자유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그리고 정부실패에 관련된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본다.
(1) 신보수주의
1980년대 대처 영국 수상의 정부기능의 축소정책 또는 1980년대 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자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 등을 시작으로 하는 신보수주의는 근본적 특징에서 작고 효율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정부부문 내의 경쟁과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 고객지향적 서비스, 수익자부담의 원칙 강화, 민간위임 위탁, 규제완화, 감세와 복지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작은 정부 구현의 방향을 추구한다.
(2) 신관리주의
신관리주의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인식하여 도입된 사상으로, 정부의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관리기법을 보면, 1/ 성과에 기초한 관리 2/ 권한이양, 3/ 품질관리기법, 4/ 유인(Incentive)기법의 도입, 5/ 마케팅기법의 도입 등의 방향을 추구한다.
(3) 신자유주의
이는 19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등장한 정치사상으로 서구 복지선진국의 복지사상의 비효율성, 저성장 및 고실업,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작은 정부 구현, 거대 시장주의, 규제완화, 정부역할의 축소, 공공부문의 시장화 및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정규직 축소 및 계약직 선호, 탄력적인 고용 보수체계) 등을 추구하는 정부혁신운동으로서 설득력을 갖는다.
(4) 기타 배경이론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한 모형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의 사상이 길게 깔려 있다. 또한 전통적인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 조직 하의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정부의 실패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발, 1990년대의 서구의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등으로 등장한 이론 등으로 다양하다.
3) 주요 내용 및 특징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 1992)는 `정부재창조론` 에서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 10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정부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젓기 역할보다는 촉진적(촉매) 정부로서의 방향잡기 (Steering) 역할을 강조한다.
(2)서비스 제공에 있어 독점이 아니라 경쟁적 공급을 중시한다.
(3)서비스 공급에서 정부는 공급자라기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4)법규나 규칙 및 절차나 과정보다도 목표와 임무(사명지향적 정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하여야 한다.
(5)정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닌 성과(산출)나 결과를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형근무시간제나 주 5일제 근무의 도입, 일몰법, 지출통제예산, 예산한도제, 정원한도제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6)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객지향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
(7)지출보다는 수익의 개념이 활성화되는 기업가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가 요구된다.
(8)각종 문제 발생 후의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9)분권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조직의 각 관리자(재무, 인사, 실적 등)에게 보다 많은 신측성과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 공급에 중앙의 정치적 개입을 줄이고 일선기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신공공관리론은 정치 행정 이원론에 가깝다. 그러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직업관료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어려워진다.
(10)정부(행정 메커니즘)가 주도하는 정책보다는 시장기구(시장 메커니즘)를 통한 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공공관리기법들을 요약해서 3요소로 정리한다면 기업의 전략적 관리기법의 도입, 내부관리자에게 신축성 부여, 외부조직(기업, 시민)과의 관계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4) 신공공관리의 다양한 기법
1980년대 이후 행정의 경영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으로서 적용되는 기법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벤치마킹 시스템(Bench-marking System)
국내외의 우수기업조직들이 이미 성공한 합리적인 우수경영방식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220&sid=asdfee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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